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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외 추가 손해배상, 3억 6천만원 사례

산재보험급여 외 추가 손해배상, 3억 6천만원 사례
이 글의 목차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알아보기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외에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근로자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재해보상청구권
  2. 산재보험급여수급권
  3.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형 트레일러 기사 척수손상 사례

사고 경위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화물자동차 기사였습니다.
  • 사고는 하역 작업 중 호이스트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철제빔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 60%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여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위반
  • 안전장비 미지급 및 작업장 대피 조치 미비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전 확인 절차 누락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공제
  2. 총액에 피고의 과실 비율(근로자의 책임을 제외한 비율) 적용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는: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164,933,4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총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공제한 후, 6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은 288,929,482원으로 산출됐습니다.
  • 추가로 위자료 76,000,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사례별 주요 계산 내역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금액

설명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

481,549,138원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포함

근로복지공단 지급 금액

164,933,430원

휴업급여 85,817,170원 및 장해급여 79,116,260원 포함

손해배상 인정 금액

288,929,482원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급여 공제 후 과실 적용

위자료 인정 금액

76,000,00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산업재해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산재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

  • 근로복지공단 급여를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 급여 외에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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